[금빛뉴스]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은 3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재정 확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시의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지방세 비중은 6.6%에 불과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34.6%를 차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교부율을 22%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약 55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보령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빛뉴스(glnews.kr) 이정혜
[금빛뉴스]보령시의회 김정훈 의원은 3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은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증가하는 행정·복지 수요에 비해 재정 확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보령시의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지방세 비중은 6.6%에 불과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34.6%를 차지해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법정교부율을 22%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약 55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보령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전국 시도의회 및 전국 시군구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금빛뉴스(glnews.kr) 이정혜글쓴날 : [26-04-06 22:12]